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원 교권옹호기금 지원』안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2014-09-03 오후 3:42:00
sanbby@kase.or.kr 3,863

교권옹호기금지원 안내문[홈페이지용].hwp


  본회는 교육 현장에서 회원에 대한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회원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원 교권옹호기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에게

적극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

 

지원 자격

- 본회 회원으로서 징계나 불리한 처분, 학교안전사고,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사건의 소송 당사자

- 본회 회원으로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대상자

- , 소송비 지원요청 시 자격은 사건발생일 3월 이전에 회원자격을 보유한 회원

 

지원 대상

회원이 교권침해로 인하여 소송 시 소송비 지원

- 신분피해, 명예훼손 피해, 학교안전사고 피해, 부당한 징계, 폭행 피해 등

- 교원소청심사 청구 건

 


지원 금액

- 소송비 보조금 : 각 심급별 300만원 이내

- 교원징계 소청심사 변호사 선임료 : 100만원 이내

-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소송비 보조금 지원 상한은 위원회에서 결정

 


청구 절차 및 심사

-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회에 제출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권옹호운영위원회에서 소송 지원 및 지급액 심사 결정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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