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 개요

   전국 50만 교육자와 많은 국민들은 ‘과정의 공정’이라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공감합니다. 교직은 전문직입니다.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전형임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된 후 최소한 25여년의 오랜 근무와 지속적인 연수·연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공정성과 교직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17년 12월 27일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철회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원하는 바,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 이유

   첫째, 불공정하고 떳떳하지 못해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입니다.
   “교장공모제 교육감 코드 인사 재논란”이라는 언론기사 제목처럼 학연·지연에 따른 반목과 갈등이 상존합니다.
   △‘편 가르기로 학교 공동체의식 소멸’, 선생님들 고개 절레절레 △ ‘교원 배격한 학교선정, 보은행정에 대가성 인사’ △○○교육청, 교장공모제 ‘담합 의혹’ 확인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 하이패스일 뿐입니다.
   < 최근 국정감사결과>
   수도권 90%, 전국의 71.2% 특정노조 핵심인사 선발
   서울/광주/전남 등의 지역은 제도시행 이후 100% 특정노조 출신만 임용 

   셋째, 직선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의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교육감만 잘 만나면 교장 되는 세상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당초 승진제를 보완해 젊고 유능한 교장 만들자는 취지는 오간 데 없습니다. 무자격 교장공모로 선발된 자의 자기소개서에 교육감과의 친분 과시가 기술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공모라는 민주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알고 보면 자기사람심기 제도로 이용돼 여타 응모자들을 들러리로 만듭니다.

   넷째, 현장교원과 정치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이은재 국회의원 전국 6,748명 교사·전문직 대상 설문조사(2017.9.27∼10.13) : 교장공모제 확대 62.8% 반대, 31.7% 찬성>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교감 맡고, 열정을 가지고 도서·벽지, 기피    학교에 가려 하겠습니까? 부장교사, 교감 경험도 없이 과연 교육과정, 지역사회 유대 및 민원 해결과 갈등 조정, 분쟁 해결, 조 직 운영, 학교 경영 전문성이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12월 28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 정당 등 정치권도 모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교육정책에 있어 정치권도 같은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 해도 너무한 과속 교육정책입니다!
   자율학교에서 교장 결원학교 중 15%를 무자격으로 뽑던 것을 바로 100%로 전면 확대하는 것은 과속 교육정책입니다. 국가정책을 믿고 25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연구·연수에 최선을 다하며 도서벽지에 근무한 교사가 죄인입니까? 교장공모제 찬성론자들조차 “공모에 응하는 일면식도 없는 외부 인사를 짧은 기간에 검증하고 선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장 되려면 수업과 연구, 학생지도보다 공모심사위원들 마음을 얻기 위한 자기소개서, 경영계획서 발표 준비와 교육감 눈치까지 봐야합니까? 결국 열심히 수업하고 근무하는 교사보다 인기영합주의 교사상을 조장하는 정책입니다. 

   ‘나쁜 정책’이 실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쁜 결과’만 남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과정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자격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드시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상세설명 자료 링크 http://bodo.kfta.or.kr/94 

   2018년 1월 4일
   청원인 한국교총 회장 하 윤 수

▷ 청원 동참 방법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동의 체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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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교원과 가족, 전 국민에게 전파해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한국교총 정책교섭국 (02-570-5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