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 목록에 서약서 제출 등 추가
정광윤 2018-02-28 오전 9:36:00
sanbby@kase.or.kr 269

   정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학 등에서의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21일 이를 공포했다. 시행일은 3개월 후인 5월 22일이다.

   1. 개정 이유

       초ㆍ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각급학교 학칙에 학교 입학ㆍ전학,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지도 등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국의 특수학교 학칙 분석 결과 입학ㆍ전학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ㆍ서약서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등 학칙의 내용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적이고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특수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부분에서도 다른 학교와 학칙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음.
       이에 입학ㆍ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4조제2항제2호 중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을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38조의2제2호 중 "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을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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