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본회, 특수교육 유관 경력 관련 '공무원보수규정' 입법 청원서 국회 접수
정광윤 2018-03-07 오후 5:56:00
sanbby@kase.or.kr 424

   본회는 특수교육교원의 각급학교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사회복지시설 상근 경력 등에 대해 교원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입법 청원서를 지난 7일 국회에 접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충북 충주시)의 소개로 제출한 이번 청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교원 경력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인력(비정규직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아·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보육활동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수교육 유관 경력을 가진 특수교육교원들은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교원 경력"이 아닌 "유사 경력"을 적용받아 초임 호봉 가산 시 해당 경력의 50퍼센트 내외만을 인정받아 왔는데, "교원 경력"의 범주에 이들 경력이 추가될 경우 해당 경력의 100퍼센트를 적용받게 된다.

   본 청원은 앞으로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고 소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이달 중 예정)를 거쳐 소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소관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지면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한 후 행정부로 이송하며, 행정부는 그 처리 결과를 국회 소관위원회와 청원인에게 송부한다. 본회는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청원안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경 력

환산율

경 력

환산율

1. 교원

경력

 

 

 

 

 

 

 

 

 

 

 

 

 

.. (생략)

현행과 같음

<신 설>

 

 

 

 

. ·중등교육법 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1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인력(비정규직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신 설>

 

 

 

 

 

 

 

 

. ·중등교육법 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회복지사업법 13조제1항 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직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아·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보육활동에 관한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직원 경력은 8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신 설>

. ·중등교육법 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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