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인권위, 특수학급.교사 없다며 입학 포기 강요한 학교장 고발
정광윤 2018-05-04 오전 9:12:00
sanbby@kase.or.kr 37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언어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의 입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모 학교의 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사립 초등학교 입학전형을 통과한 언어장애아동의 부모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특수교사나 특수학급이 없고 교우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입학 포기 종용을 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특수반과 특수교사가 없으며 피해 아동이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워 외톨이가 될 수 있어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재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감이 학교는 입학을 원하면 받겠다고 했고 예비소집일을 통지했음에도 아동이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학부모는 이미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과 특수교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입학할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으나, 학교 측이 입학전형에도 없는 별도의 학부모 면담을 마련하여 교육적 조치보다는 아동이 처하게 될 어려움과 상처만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학교 측의 조치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입학 준비가 미흡하다는 상황 설명을 넘어 향후 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했다. 교장이 이미 유선상으로 추첨권과 입학권은 본인에게 있다며 입학 거부 의사를 밝혔고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등의 교장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학부모에게 장애아동의 입학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교장의 일련의 행위들은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혹은 그에 준하는 입학 포기 종용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 행위라고 보고 해당 학교장을 검찰에 고발함과 아울러 이 학교법인 재단이사장에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명의의 권고문을 공표했다.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1항에서는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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