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입법동향> 사립학교 교원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감액
정광윤 2018-07-25 오전 10:19:00
sanbby@kase.or.kr 290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24일,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해 이를 전액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태규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교육공무원이 정직처분을 받으면 보수의 전액이 감액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동일 징계처분에 대한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 징계의 효력이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울러 "정직처분을 받은 해당 교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보수의 일정 부분을 받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 정직처분의 효력을 강화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제80조(징계의 효력) 제3항에서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은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3항에서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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